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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s-Law

개인파산절차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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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제외되는 채무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 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①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내려진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법 제383조 제1항). 압류할수 없는 재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금지되는 채권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1호) : 법령에 규정된 부양로란 민법 제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부양료청구권을 말한다. 법렬상의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被儒者)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 자녀 등의 부조(扶助)를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

②주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 · 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은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호)

⑤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5호)

⑥「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호)<시행일 2010. 7. 23.>1)

⑦ 보장성보험의 보험금(7호)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집 제246조 제1항 제7호).

a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神有的台)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⑤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민집시행령 제6조).

⑧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8호)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집 제246조 제1항 제8호).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민집시행령 제7조).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32조).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7조).

3.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29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같은 법 제19조).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40조).

6.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54조).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같은 법 제89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55조).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같은 법 제32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같은 법 제35, 36조).

11.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28조).

1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54조).

13.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같은 법 제124조).

14.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같은 법 제22조).

15. 국가배상법에 의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권리(같은 법 제4조).

16.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같은 법 제17조).

17.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같은 법 제27조).

18.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같은법 제18조)

19.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법 제56조 본문)

20.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