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Ris-Law

개인파산절차시 압류금지 범위

■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규정된 압류금지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과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기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1호)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 연료 및 조명 재료(2호)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3호)본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4.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4호)반드시 농업을 전업(專業)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겸업농가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자이면 족하다.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고기잡이 도구 · 어망·미끼 · 새끼고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 · 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 는 아니될 제복·도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7호)

8. 위패 · 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시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8호)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시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 · 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 ·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1호)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 ·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 ·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 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15호):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 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승합 · 화물·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참조)를 뜻한다.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률의 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 경보기구 · 피난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