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회생신청서는 정식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처분, 별제권부 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검토해야 하고법원의 회생위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정확한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대리인이 신청서 양식을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무자 양식에 덧붙여 작성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 제출 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②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④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한 사건과 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
한 때에 해당한다.
⑤ 공무원인 경우 i) 채무의 발생시기가 신청 전에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대
출금의 지출처가 불투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된 사정, ii)퇴직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공무원연금대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중은행이나개인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악용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⑥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을 아니하거나 보정권고와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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