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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Ris-Law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개인회생채무가 보증채무이거나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차별 없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장래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 마치 미확정 채권의 변제방식과 같이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될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를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8조, 제42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월 변제예정액을 산정한 후 유보 없이 변제를개시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를 개시하게 되면, 주 채무자에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바, 그러한 구상권 행사로 받을 구상금은 가용소득이아니므로 이것까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는가를 변제계획안 작성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할 때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경우는 이러한 구상채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청산가치의 산정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 주 채무자의 소유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무자가 연대 보증인이고, 주 채무자의 소유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채권자 은행은 주 채무자의 소유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것 외에 따로 채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거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위 은행은마치 별제권을 가진 것과 유사한 입장이지만,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소유인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아닌 이상 별제권은 아니다. 일단 채무자는 연대 보증인이고, 위 1.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거나 주 채무자 소유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를 받으리라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성시 주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칙적 처리는 사실상 채권자가 손쉽게 주 채무자 소유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채권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채권 전액을 미확정 채권으로 기재하고, 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의 계좌에 적립해 나가되 변제는 담보권실행절차에서의 배당 시까지 유보해두는 것으로 하고, 후에 위채권자가 담보권의 행사로써 채권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채권으로 신고하면, 그 유보 액을 일시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와 달리 즉시 변제가 개시되지 않고 유보된다는 점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이나, 별제권의 경우는 별제권 부족액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액수에 변제율을 곱한 금원을 미달 액에 달할 때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없다. 또 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기에 담보권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독려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