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
 
 Posted by Ris-Law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

■ 면담기일의 진행

1. 채무자의 출석 확인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개시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비교하고,신청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면담 실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즉, 회생위원이 자신의 채무증대원인, 재산, 직업과 수입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고당해 신청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향후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면담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진술하게 하여 위와 같은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희생위원이 신청사건 검토를 통하여 사건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으로 첨부된 서류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채무자의 가족관계나 직업 등을간단히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우선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물어 채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채무자)의 가족으로는 처 ○○○와 자녀가 2명이 있지요?” 또는 “신청인(채무자)의 직장은 서초구 방배동에 있지요?” 등으로 질문하면서 면담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기록상 이미 파악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회생위원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하여 회생위원과 채무자와의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된 후에 회생위원은 준비한 질문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채무자 본인의 진술이지엽말단으로 흐르거나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그 진술을 인내하며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장시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예가 많으므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보정권고문의 교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하도록 한다(예규 3①). 보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권고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보정하도록 하고, 다른 1부는 영수의 서명을 받아둔다. 보정이 지연되는 경우 미보정 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경우에 따라 재산신고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거나 수입상황 보고서의 자필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 사실관계 확인 및 변제계획 수행가능성 · 수행의지 확인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나 미심쩍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간혹 제출한 서류와 전혀 다른 내용의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정을 털어놓기도 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록 검토를 통해 형성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인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채무 증대 과정이나 변제 조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성실해 보이는 채무자였으나 막상 만나 보니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인 경우도 있고,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였으나 고가의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서류 검토만으로는 알 수 없고 채무자를 직접 만나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고, 변제수행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중지 · 금지명령 여부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등 대화 과정에서 수행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및 법적 효과에 대한 안내

채무자의 대부분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의 신청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 등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리한 신청을 유도한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여도 신용거래가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고 단순하게 채무를 탕감 받는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가 금지된다는 점을 모르고 일부 대부업체에게 신청 이후에도 이자 등을 지급함으로써 인가결정 전 적립금입금을 하지 못해 시작부터 변제수행이 불안해지는 경우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는 때(채무자회생법 643③)와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채무자회생법 649 v)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사기회생죄,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등)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변제수행의 엄중성에 대한 교육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므로 인가결정 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변제기간의 시작일부터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폐지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변제기간 만료일까지 변제를 완료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 안내하고 수행의지를 고취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