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   

Posted by Ris-Law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일정한 기간(2개월이상 하여야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 고 하는 공고를 합니다. 또한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무과실로 인하여 망자의 특별한 채무를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신청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하겠지만 신문공고 2개월 이상 및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배당을 하여 주어야 하는 등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숨기고 함부로 쓰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 나중에 들키면 아예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망자의 소극적 재산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것은 한정 승인자의 소유가 되며, 반대로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빚을 많이 안고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