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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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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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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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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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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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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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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에 대한 심문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자료부터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따로 심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문의 내용은 주로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시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가 여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에 관한 파산자의 석명,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침서에 나타난 파산자의 부당하거나 의문시되는 행위에 관한 석명,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상황 및 채권자와의 관계이다.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부여채권자가 출석한 경우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진술하게 하고,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견청취서에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진술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조서에 그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다.이의신청기간의 결정 및 선고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결정할 필요 없이 심문기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의견 청취기간을 정하여 소환하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게 된다.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심문기일 출석여부는 묻지 않고 채권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이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하고 있다.채무자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기일에 선고하면 따로 공고하지 않고 있으며, 면책 심문기일 전에 미리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면책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속행이 필요하게 되므로 속행기일을 선고하고 있다. 일단 면책심문기일을 종결한 후 다시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기일 지정결정을 하고 파산자를 소환한다. 채권자 등에게는 이미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따로 공고 및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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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 개인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