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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중 재량면책 기준

■ 재량면책의 근거

-법 제564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를 실무상 재량면책이라고 한다.

-재량면 책은 그 면책의 범의에 따라 전부면책 또는 일부면 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무상 재량에 의한 전부면책은 허용한 바가 없고, 예외적으로 일부면 책을 허용한 예가 있다.

-재량면 책은 면책불허가사유 해당행위의 정도. 내용, 지급불능에 이른경과, 변제의 노력, 지급불능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허용할 수 있다.

■ 재량면 책의 기준

재량면 책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되,행위내용이 가벼운 경우에는 보다 유연하게 재량면책을 인정해야 할것이고, 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결정해야 할 것이다.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사유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면책제도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려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유념해야 한다.

■ 재량면 책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 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나) 법 제564조 제2호

원칙적으로 재량면책의 여지가 없지만, 사술로 획득한 금원의 다과,사술의 회수, 사술의 태양, 취득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재량면 책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술로 획득한 금원이 다과는 평균인의 관념 뿐 아니라 채무자의객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사술의 횟수가 많을수록 면책을 허가하기 어렵겠지만, 한편 단 1회의 사술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재량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술의 태양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우보다 재량면 책의 여지가 넓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묵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극적이고수동적인 사술이므로 재량면 책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일부 면책

재량면 책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경우 채무의 전부를 면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므로, 일부면책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