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음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원칙적인 관할 기준은 주소지를 가리키므로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과 주소지 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따라서 직장 소재지가 서울임을 주장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관할 위반임을 고지하고 취하 또는 이송신청을 권고한다. 다만 채무자가 직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거소 주장을 하는 경우 즉, 직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사 명의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회사를 현주소로 보고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출퇴근 방법 등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비록 직장이 수도권일지라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관할을 인정하되, 직장이 부산이나 광주이고 실질적으로도 부산이나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서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인정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3)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무상거주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채무자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자의 권원(소유권, 임차권 등)이 소명되고,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며(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등), 직장으로의 출퇴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관할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채무자 본인만 서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상거주를 허락한 자와의 관계,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사유, 직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무상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가족의 거주 등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 현주소로 주장하는 곳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민등록등ㆍ초본, 현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고시원 입실증 등을 제출하도록 한 다.
관할위반의 경우 처리방법
법원은 관할위반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법 34①). 그러나 이송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확정을 기다려 이송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원하는 채무자를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한 후 관할법원에 재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다만,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송절차를 밟는다. 이송하더라도 기의 금지명령 · 중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관할위반의 신청인 경우, 법원에 관할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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