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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기본에 충실하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간혹 절친이나 인맥을 동원하여 어렵고 복잡한 은행의 도움을 받기전에 지인을 통하여 금전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금전거래든 신중하게 생각을 해고 결정지어야 하겠지만 정말 거절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가 않을 경우가 있곤하지요. 이런 경우 원만한 관계도 소흘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곤하며, 혹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혹은 오히려 작은 금전거래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이렇나 대여금에 대한 이행을 권고하거나 이행을 바라고 싶지만 사실 이 또한 쉬운일을 아닐 것입니다.

Posted by Ris-Law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비대차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금전의 소유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변제에 대한 이행을 명기하고 반환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민법 제59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서의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대금에 대한 금전을 빌리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두상으로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반환에 대한 약정을 명기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 확실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차후에 분쟁에 있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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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합의 각서중에서 서면으로 기제한 약정서도 중요하겠지만 상호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추후 대금에 대한 약속 미이행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권원에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실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기제하는 관계라면 금전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부득이 현실에서는 이러한 증서상 문서를 남기는게 쉽지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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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하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지만 금전적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고 채무변제는 고스런히 채권자가 감당해야 할 금전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동업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 사업장 물품대금이나 혹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등등에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장시간의 채무변제에 대한 기한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실 변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믿고 1년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채무자가 미안하다는 말뿐이며 그 어떠한 채무에 대한 이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물품이나 기타 함바집처럼 특정 회사를 상대로 혹은 여행사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있어 식비조차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실 원금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회수에 대한 상당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적절한 타이밍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 서둘러 채권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소멸에 대한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가 회사가 법인 폐업이나 혹은 파산, 법인의 주체가 사라진 경우라면 그조차도 변제받기는 쉽지가 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한가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본안소송을 제가히자 않는다면 그조차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Posted by Ris-Law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거래처의 사용중인 예금에 대한 가압류, 유지중인 사업장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한 채권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식비까지 미납되거나 연체가 되었다면 채무자의 상황의 여의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다. 채권의 해결을 시기와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회수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불투명하고 그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채권자의 몫이 되어버기도 합니다. 소송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장부와 계약서가 입증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현명한 자세가 동반되어야 조기에 채무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한 채무해결

채무자의 소재가 확실하다면 본안소송보다 지급명령을 통한 소송을 통하여 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상화간의 협의하여 적절한 타협을 통한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 미수에 대한 약속이에 대한 불신, 또한 잦은 위약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통한 방법을 검토해보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거래문제가 원만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불편함과 관계에 대한 호전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소송까지 검토했다면 서둘러 채권확보고 절실한 순간일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경우에  소송보다 시간이 절약되며 신속하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또한 저렴하여 송달료만 납부하면 부담없는 금액에서 법원에 판단을 받아 채무명의를 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나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하더하므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가 실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